보험 종류는 뭐가 있어요? 1탄 (사회보험)

 

보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보험은 어디서 운영하는지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공영보험인 사회보험과 사적보험이라고 불리는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영보험인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되고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대보험이라고 알고있는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사회정책적 성격을 갖고있는 보험은 수출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등이 있다.

 

민영보험은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크게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보험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및 유사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3보험이 있다.

단체보험은 기업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험으로 크게 퇴직연금과 단체보험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며, 민영보험은 개인과 기업의 능력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한 임의보험인 것이 큰 차이이다.

 

사회보험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을 토대로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있는 사회보험은 크게 8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8대 사회보험으로 지칭한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있는 4대(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한다.

4대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산재보험의 경우 1964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한국의 최초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산재근로자의 가정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었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실질적인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는 1989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해 개발과 향상을 도우며,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을 통합관리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급여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새로이 개편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국민이 노후에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복지적성격을 가진 보험이다.